급여기준

[의료급여] 고시 제2018-7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 고시 제2018-7호(의료급여) · 2018-01-23 게시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기준 내용

○ 국가건강검진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등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 1)

○ 의료급여 사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동의 서식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부분을 삭제(별지 제20호, 제21호 및 제27호서식)

○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이 불필요하므로, 해당 서식을 삭제(별지 제23호 및 제25호서식)

※ 시행일 : 2018년 1월 23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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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8-7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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