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3)ㆍ4), 같은 호 바목에 따른 틀니의 적용범위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3)ㆍ4), 같은 호 바목에 따른 틀니의 적용범위는 찬1 레진상 완전틀니, 찬2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 찬3 부분틀니 및 찬4 임시 부분틀니, 찬5 금속상 완전틀니가 해당됨.
☞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관련 [별표2] 제3호 라목3) 의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변경함(건강보험의 경우 50 -> 30, 희귀난치성질환 차상위의 경우 20 -> 5,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 차상위의 경우 30 -> 15)
☞ 시행일 : 고시 제2017-198호, 2017.11.1.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3호 바목의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틀니(65세이상)의 적용범위에는 찬1 레진상 완전틀니, 찬2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 찬3 부분틀니 및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찬5 금속상 완전틀니가 포함됨.
☞ 개정사유 : 14-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70세에서 65세 이상 적용으로 연령 확대
☞ 시행일 : 고시 제2016-112호, 2016.7.1.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7-198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