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기준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7.9.29. 공표)에 따라 치아홈메우기와 틀니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인하됩니다.
○ 18세이하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 30~60% → 10% (2017.10.1.시행)
○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 50% → 30% (2017.11.1.시행)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률 적용
□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 인하가 적용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시술만 해당되며, 진찰료 등 다른 비용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차상위 의료급여 환자도 동일)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7.9.29. 공표)
첨부파일
- 170929 보험급여과-7161 치과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질의 응답 1부.hwp ↓
- 보험급여과-7161(170929)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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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협조에 늘 감사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7.9.29.공표)에 따라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 술)와 틀니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인하됩니다.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 30~60% → 10% (2017.10.1.시행) ?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 50% → 30% (2017.11.1.시행)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률 적용 3. 이와 관련,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 인하가 적용되는 요양급 여의 범위는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시술만 해당되며, 진찰료 등 다른 비용은 해 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차상위?의료급여 환자도 동일) 4. 아울러,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및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와 관련된 질의? 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기관 및 소속부서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 치과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대한치과의사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대한치과병원협회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남도지사,경상북도지 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9/29 구성자 정통령 협조자 행정사무관 신혜경 행정사무관 박정우 시행 보험급여과-7161 2017.09.29. 접수 의료수가개선부-84 2017.09.29.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jakoo@korea.kr 전화 044-202-2734 전송 044-202-3934 / jakoo@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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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716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