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보조생식술 후 선택적 유산 급여여부

행위 고시 제2017-170호(행위) · 2017-09-25 게시

기준 내용

보조생식술 후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시행하는 선택적 유산은 비급여임.

고시 제2017-170호, 2017.10.1. 시행

고시 신설 사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에서 '보조생식술' 삭제로 인한 수가신설에 따른 세부인정기준 신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7-170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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