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관련 진료의 급여여부
기준 내용
난임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및 임신 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환자가 원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가. 피임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1차성)
나. 유산, 자궁외임신 및 분만 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2차성)
(고시 제2017-170호, 2017.10.1. 시행)
☞ 고시개정사유:「모자보건법」상 '불임'→'난임'으로 변경되어 용어 정비
☞ 변경 전 고시 : 불임 관련 진료의 요양급여여부(고시 제2004-36호, 2004.7.1. 시행)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 불임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 원인을 알기위한 검사 또는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등 치료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가. 요양급여대상
- 피임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1년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일차성 불임)
- 유산, 자궁외임신 및 분만 후 1년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이차성 불임).
나. 위 '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자가 원하여 실시한 불임 관련 진료는 비급여대상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7-170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