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

행위 고시 제2017-170호(행위) · 2017-09-25 게시

기준 내용

동 고시는 고시 제2023-240호(2024.1.1.)시행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하며,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 신생아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

(시행일 : 2017.10.1. 시행)

☞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인하(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0∼3%)(안 별표2 라목 9) 및 하목 신설)

'6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원진료'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10%를 부담하토록 되어 있는 바, 6세미만의 자가 입원하여 동일 입원기간중 6세이상이 된 경우, 6세가 된 날부터 본인부담 20%를 적용함.

다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고시에 의한 본인부담율을 따른다.

(시행일 : 2012.12.1. 시행)

☞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7-170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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