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보조생식술 후 합병증인 과배란유도에 의한 난소과자극증후군과 다태임신의 급여여부

행위 고시 제2017-170호(행위) · 2017-09-25 게시

기준 내용

보조생식술 후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과배란유도에 의한 난소과자극증후군과 다태임신은 임신에 수반된 질병치료의 목적 또는 임신된 모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시행되는 것이므로 급여대상임.

(2017.10.1. 시행)

고시 개정 사유

- 「모자보건법」제11조 '불임'→'난임'으로 명칭 변경,「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에서 '보조생식술'이 '급여'로 변경.

- 보조생식술 급여 대상이 정해져 있어, 급여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는 합병증은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여 기준은 유지하되, 신설 행위 용어 등으로 정비.

변경 전 고시제목(고시번호, 시행일자)

인공수정 후 합병증인 과배란유도에 의한 난소과자극증후군과 다태임신의 급여여부(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불임증 여성에게 임신목적으로 실시하는 '체외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동 시술시 소요되는 검사, 투약, 처치 등 일체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라에 의하여 비급여대상으로 하고, 인공수정후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과배란유도에 의한 난소과자극증후군과 다태임신은 임신에 수반된 질병치료의 목적 또는 임신된 모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시행되는 것이므로 급여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7-170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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