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신고의 법적성격)
기준 내용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1610(2017.7.18.)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신고)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진방장치”)의 설치·사용 신고의 법적성격
□ 검토결과 (부내 2인, 외부 1인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 법령의 전체 규정 및 취지 등을 바탕으로 판단시
- 의료기관은 장비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 신고해야 하며, 행정청은 3일 이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사실상 행정청에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지침)’에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장치와 설치된 장치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교부토록 규정
○ 진방장치의 사용 신고제도는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규칙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설치·운영되는 지 행정청의 정확한 확인(심사)을 필요함
○ 결론적으로, 진방장치의 사용 신고의 법적성질은 ①사용 3일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법규내용②환자의 방사선 피폭방지를 위해 장비설치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고려할 때,
-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단함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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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료자원정책과-1098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