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저622 천수신경조절술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17-126호(행위) · 2017-07-05 게시

기준 내용

1. 천수신경조절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시험적 거치술

-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약물요법과 행동치료 등)으로도 효과가 없는 절박성요실금(urge incontinence), 빈뇨(urinary frequency), 비폐쇄성 요폐(non-obstruction urinary retention)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약물 부작용이 심하여 약물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는 조기시행 가능함.

- 시험적거치술 전 실시한 나656가(2) 요역동학검사(복잡) 결과와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나. 영구 자극기 설치술

- 시험적 거치술 후 적어도 50% 이상의 증상(incontinence symptoms or residual urine volume) 호전이 있는 경우이거나 증상호전을 호소하는 경우

- 시험적거치술로 인한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시행일: 2017.7.1.)

☞ 개정 사유: 2차 상대가치 개정 의료행위 재분류에 따른 고시개정

☞ 변경전 고시(고시 제2017-64호,2017.4.1.)

1. 천수신경조절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시험적 거치술

-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약물요법과 행동치료 등)으로도 효과가 없는 절박성요실금(urge incontinence), 빈뇨(urinary frequency), 비폐쇄성 요폐(non-obstruction urinary retention)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약물 부작용이 심하여 약물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는 조기시행 가능함.

- 시험적거치술 전 실시한 요류역학검사 결과와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나. 영구 자극기 설치술

- 시험적 거치술 후 적어도 50%이상의 증상(incontinence symptoms or residual urine volume) 호전이 있는 경우이거나 증상호전을 호소하는 경우

- 시험적거치술로 인한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017.4.1. 시행)

고시 개정 사유

선별급여 관련사항(치료재료) 명확화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7-126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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