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안구적출 및 각막이식 시 관련 소요비용 수가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17-118호(행위) · 2017-06-30 게시

기준 내용

안구의 적출 및 각막이식 시 관련 검사 등 의료행위 및 소요비용의 수가산정방법은 장기이식법 제42조 및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는 해당 항목별 수가를 산정하고, 동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 등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정하며, 비용 부담은 이식을 받는 수혜자가 부담함.

(시행일: 2017.7.1.)

☞ 개정사유: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해 문구수정

☞ 변경전 (고시 제2012-153호, '12.12.1. 시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안구의 적출 및 각막이식의 경우에 있어 ‘안구적출부대비용’산출은 이식에 필요한 제반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건강보험 수가기준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의료법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타 장기이식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식을 받는 수혜자가 부담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7-118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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