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 고시 제2017-4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 고시 제2017-40호(의료급여) · 2017-03-13 게시

고시 신설/개정 사유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사목과 제2호카목과 타목, 파목이 각각 신설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정신질환의 입원료 수가 인상, 식대구조 개편 및 금액인상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필요시 생략 가능)

-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입원수가를 인상하며 의료급여 기준 변경사항 등 반영(제9조~11조, 제17조의9)

- 의료급여 식대 구조를 변경하고 그 금액을 인상(제12조)

- 조현병과 그 외의 정신질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의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

- 분만취약지역 분만수가 가산반영을 위한 조산원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 관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개인정보 제공 내용 포함(별지 제20호서식)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2호, 2017.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7-40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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