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급여의뢰서 관련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65 · 2017-03-02 게시

기준 내용

○ 민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던 중, 동일상병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게 된 경우 동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다른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를 의뢰할 수 있음

- 동 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가 가능하며, 이때 동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된 환자는 동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뢰서가 아닌 제6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의뢰받은 상급종합병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뢰서를 통해 환자가 동일상병에 대해 제2조에 따라 이미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끝.

보험급여과-1465(2017.03.02.)호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6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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