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이하'NGS 유전자 패널검사')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Q1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75호, 2019.5.1. 시행)」 고시 개정에 따라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은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고, 이외 산정특례암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토록 변경됨
Q1 “NGS 유전자 패널검사란 어떤 검사인가요? : NGS 유전자 패널검사는 기존 단일 유전자 검사(Sanger sequencing)와 달리 한번에 수십~수백개의 유전자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하여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검사임.
Q2 수가를 Level Ⅰ, Level Ⅱ로 분리한 이유? : 유전자 수가 많거나 유전가 길이가 긴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원가 차이가 발생하며, 유전자 수가 2개~5개 이하더라도 유전자의 길이가 긴 경우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소요비용이 높은 점 감안하여 유전자수 또는 유전자 길이에 따라 수가를 Level Ⅰ, Level Ⅱ로 분리하여 적용함.
Q3 RNA Fusion Gene 가산은 어떤 경우에 산정하나요? : 유전자패널에 RNA Fusion Gene을 한 개 이상 포함하여 검사한 경우에도 RNA Fusion Gene 가산(10%)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검사의 소정 수가에 10%를 가산함.
(예시) 대장암 환자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한개 이상의 RNA Fusion Gene검사를 한 경우
☞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고형암의 Level I 또는 Level Ⅱ 수가에 10%를 가산하여 산정
Q4 급성백혈병 환자에게 DNA 검사와 RNA 검사를 각각 시행하였을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급성백혈병(급성림프구성백혈병이나 급성골수구성백혈병) 환자에 DNA패널 검사, RNA패널 검사를 각각 시행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각각 산정함.
- DNA패널 검사는 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의 Level I 또는 Level Ⅱ 수가에 전문의 가산 10%를 적용한 수가를 산정하고,
- RNA패널 검사는 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의 Level I 또는 Level Ⅱ 수가에 전문의 가산, RNA Fusion Gene 가산 10%를 적용, 총 120% 수가 산정 다만, DNA검사와 RNA 검사를 하나의 패널로 동시에 검사한 경우는‘상기 질의 3’에 따라 전문의 가산 10%와 RNA Fusion Gene 가산 10%를 적용, 총 120% 수가를 적용
Q5 급여기준의 대상질환 별 필수유전자의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급여대상 질환 중 유전성 유전자 검사 적응증에 해당되는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유전성 난청, 샤르코마리투스병”는 대상 질환별로 명시된 필수유전자를 유전자 패널구성에 반드시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 적응증에 해당되는 “형질세포종,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골수형성이상, 골수증식종양, 악성림프종”은 대상 질환별로 명시된 필수유전자를 반드시 유전자 패널구성에 포함 검사하여야 함.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흑색종, 위장관 기질종양, 뇌척수의 악성종양, 소아신경모세포종, 원발불명암” 중 하나의 질환으로 검사를 하더라도 명시된 필수유전자(14개) 모두를 반드시 유전자 패널구성에 포함하여 검사함
(예시) 대장암 환자에 NGS 유전자 패널검사를 시행할 경우 14개의 필수유전자{HER2, EGFR, ALK, KRAS, NRAS, BRAF, BRCA1, BRCA2, KIT, PDGFRA, IDH1, IDH2, MYC(C-myc), N-myc(MYCN)}를 모두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함
Q6 급여기준 상의 인정횟수 중 “진단 시 1회”의 인정 범위는 무엇인가요? : NGS 유전자패널 검사의 특성상 질병의 진단뿐만 아니라 약제선택, 예후예측 등을 한 번의 검사로 판단 가능하므로 1회로 인정함.
Q7 “NGS 유전자 패널검사”실시조건 중 ‘장비’의 「식약처 NGS 임상검사실 인증」은 무엇인가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임상검사실 인증」이란 장비의 허가를 대체하여 NGS 임상검사실의 장비·시설·인력·검사능력 등 일체를 평가함으로써 품질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검사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여 적합함을 인증 받은 임상검사실에서 사용하는 NGS 분석장비(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으로 허가(신고)받지 않은 유전자서열검사기, A22530.01, 2등급)를 임상검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 동 인증을 득한 요양기관에 한해 식약처로 부터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장비’로 허가 또는 신고 받지 않은 유전자서열검사장비 사용을 인정하며, 승인 신청할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상검사실 인증서 및 인증장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Q8 식약처 허가를 받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유전자서열검사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와 식약처「NGS 임상검사실 인증」을 받은 경우 수가산정은? : 식약처 허가를 받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유전자서열검사 장비 및 시약을 사용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 식약처 「NGS 임상검사실 인증」을 받은 실시기관에서 허가 외 장비 및 시약을 사용하여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함.
Q9 NGS 유전자 패널검사를 요양기관 내 특정 검사실에서 실시하거나, 여러 검사실을 운영하여 검사를 시행할 경우 실시기관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NGS 유전자패널검사는 요양기관 단위로 인력, 시설, 장비 등 실시조건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므로 실시기관은 의료기관 개설 단위로 신청하여야 함
- 따라서, 요양기관 내 특정 검사실에서 실시하거나, 여러 검사실을 보유한 경우에도 요양기관 단위로 승인될 예정임
- 참고로, 처음 승인받은 실시조건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통보가 완료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Q10 NGS 유전자 패널검사는 다른 요양기관으로 검사 위탁이 가능한가요? : 실시기관은 진료 상 필요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유전자 패널을 반드시 직접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에서 검사실시 빈도가 낮아 해당 질환 관련 유전자 패널의 구성·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유전자 패널을 다른 실시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가능함.
- NGS 유전자 패널검사를 승인받은 타 실시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기관이 검사위탁에 관한 자료(검사 위수탁 확인자료, 수탁검사기관 명칭 및 기관기호, 검사 위탁항목, 검사 위탁 사유 등)를 제출하여야 함.
Q11 NGS 유전자 패널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NGS 유전자 패널검사는 조건부 선별급여 50% 항목으로 입원·외래 불문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함.
Q12 NGS 유전자 패널검사를 3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인 경우 승인받기 이전 검사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7-25호) 부칙에 따라 2017년 3월 31일까지 승인 받은 요양기관의 경우는 소급적용하여 3월 1일 승인받은 것으로 보고, 3월 1일 진료분부터 급여(선별급여)로 비용 청구 가능함.
(시행일:2017.3.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고시 제2017-25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