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한-3 주4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 인정여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상병명
○ A사례(남/38세): 척추협착, 요추부
○ B사례(남/55세):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경추부위, 항강
○ C사례(여/68세):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 D사례(남/36세): 근육긴장, 어깨부분, 비증
○ E사례(남/29세):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경추부위, 항강
주요 청구내역(A∼E사례)
한3주4 경락기능검사-수양명경 1*1*1
진료내역
○ A사례(남/38세): 2016.10.29. 우족 족지 타박 복통 요통 재발
○ B사례(남/55세): 2016.10.28. 우수지 관절통 손목부위통, 용접일을 한다, 갑자기 통증이 온다
○ C사례(여/68세): 2016.10.13. 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 보행시 통증, 마찰음 유, 쭈구려 앉기 힘들다
○ D사례(남/36세): 2016.10.1. 위가 쓰린다, 양견갑긴통, 흉추 부위가 자세가 안 좋아 굽어 있음, 행비
○ E사례(남/29세): 2016.10.14. 수지삼오지, 손에 힘이 잘 안 간다, 저린다
심의결과
○ 한-3 주4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는 염좌, 골절, 탈구 등과 같이 상병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산정지침에 의거, 적응증이 아닌 상병에 한-3 주4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를 시행하였기에 불인정함.
심의내용
○ 동 건(A-E사례)은 한의원에 내원하는 수진자 대부분에게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를 시행하여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한-3 주4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는 염좌, 골절, 탈구 등과 같이 상병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산정지침에 의거, 근골격계 등 적응증이 아닌 상병에 한-3 주4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를 시행하였기에 불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016.12.14.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