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요양병원 입원 중 한방 협의 진료시 시행한 3술(침, 구, 부항) 인정여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A사례(여/78세)
- 청구상병명: 기타 근통, 골반 부분 및 대퇴,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1형 당뇨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기타 경추간판장애, 기타 근통, 손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주요 청구내역 하1주 경혈침술(2부위이상)[사암,오행,체질](거료,명문) 1*1*15 하8 투자법 침술 (곤륜-태계) 1*1*15 하30가(1) 구술(직접구)-직접애주구 1*1*15 하31가(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15
○ B사례(여/88세)
- 청구상병명: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사지의 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주요 청구내역 하1주 경혈침술(2부위이상)[사암,오행,체질](백회,중봉) 1*1*9 하8 투자내 침술 (곤륜-태계) 1*1*9 하30나(1)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 1*1*9 하31가(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9
○ C사례(여/86세)
- 청구상병명: 파킨슨병, 기분이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관절통, 골반 부분 및 대퇴 관절통, 아래다리, 상세불명의 떨림,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심기혈양허증
- 주요 청구내역 하1주 경혈침술(2부위이상)[사암,오행,체질](양곡,해계) 1*1*9 하8 투자법 침술 (태양-솔곡) 1*1*9 하30가(1) 구술(직접구)-직접애주구 1*1*9 하31가(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9
○ D사례(여/82세)
- 청구상병명: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요통, 요천부,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 주요 청구내역 하1주 경혈침술(2부위이상)[사암,오행,체질](백회,명문) 1*1*10 하8 투자법 침술 (곤륜-태계) 1*1*10 하30나(1)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 1*1*10 하31가(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10
○ E사례(남/76세)
- 청구상병명: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섬망, 상세불명의 편마비, 기타 근통, 어깨부분
- 주요 청구내역 하1주 경혈침술(2부위이상)(합곡,족삼리) 1*1*9 하6 관절내 침술(곡지) 1*1*9 하30나(2) 구술(간접구)-기기구술 1*1*9 하31가(2) 부항술(건식부항)-섬관법 1*1*9
○ F사례(남/75세)
- 청구상병명: 기타 뇌경색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편마비, 기타 근통,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하1주 경혈침술(2부위이상) 1*1*9 하6 관절내 침술 1*1*9 하30나(2) 구술(간접구)-기기구술 1*1*9 하31가(2) 부항술(건식부항)-섬관법 1*1*9
○ G사례(여/94세)
- 청구상병명: 천골의 골절, 폐쇄성,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T1 및 T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기타 근통, 어깨부분
- 주요 청구내역 하1주 경혈침술(2부위이상)(합곡,족삼리) 1*1*13 하6 관절내 침술(견우) 1*1*13 하30나(2) 구술(간접구)-기기구술 1*1*13 하31가(2) 부항술(건식부항)-섬관법 1*1*13
진료내역
○ A사례(여/78세): 2016.10.14. 전신통(VAS 5), 트라마돌 1@#1 IM inj→1시간 뒤 VAS 2
○ B사례(여/88세): 2016.10.04. 자다 깨다 하면서 소리 지름, 병실내 환자 수면 방해함→페리돌 1@ IM→주무심
○ C사례(여/86세): 2016.10월 진료분. 파킨슨으로 hand tremor, 하지마비, 기저귀사용
○ D사례(여/82세): 2016.10.15. 옆 환자들 때문에 잠을 못 자 힘들고 두통→써스펜 이알 3T*3 2일
○ E사례(남/76세): 2016.10.01. 팔 저린감 있어 아시혈 부, 뇌경색에 백회 아시혈, 좌측 편마비, 좌측 팔다리, 동통 마비감
○ F사례(남/75세): 2016.10.01. 편마비, 어깨통증, 무릎 관절증, 슬통, 뇌경색으로 인한 두부 통증, 아시혈 부항, 좌측편마비, 견비통에 아시혈 구
○ G사례(여/94세): 2016.10.01. 천골골절로 허리를 펴기 힘들어 아시혈 구, 요추부 통증에 아시혈 부항, 전신기력저하로 누워있음, 어깨관절 근통, 골절로 인한 통증
심의결과
○ 침·구·부항의 3가지 시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상병명,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진료를 하여야하고 이에 대한 진료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함. 그러나 동 사례들은 진료내역 상 환자의 상태나 병력의 특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차적 치료인 침술은 인정하고 구술, 부항술은 협진 초진부터 주 2회만 인정함.
심의내용
○ 동 건(A-G사례)은 협의진료시 수진자 대부분에게 일률적으로 3술(침, 구, 부항)을 동시 시행하여 3술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3호에 의거 침·구·부항 의 3가지 시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상병명,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진료를 하여야하고 이에 대한 진료내역이 상세히 기록 되어야 함. 그러나 동 사례들은 진료내역 상 환자의 상태나 병력의 특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차적 치료인 침술은 인정하고 구술, 부항술은 협진 초진부터 주 2회만 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3술 동시 시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2016.12.14.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