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일반원칙

행위 고시 제2016-268호(행위) · 2016-12-29 게시

기준 내용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는 요양기관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유전자에 한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고시 제2016-268호, '17.2.1.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6-268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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