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절이상 질환에 시행한 나678나(3) 프리즘가림검사 및 나687 각막곡율측정검사 인정여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A사례(남/14세)
- 청구 상병명: 규칙난시, 눈 및 시력의 검사
- 주요 청구내역 나671 굴절및조절검사[안경처방전포함] (E6710) 1*1*1 나678나(3) 안근기능검사및폭주검사-프리즘가림검사 (E6784) 1*1*1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 (E6810) 1*1*1 나687 각막곡율측정 (E6870) 1*1*1
○ B사례(여/4세)
- 청구 상병명: 급성 아토피결막염, 원시, 눈 및 시력의 검사
- 주요 청구내역 나667-2 전안부촬영[편측] (E6672) 1*1*1 나671 굴절및조절검사[안경처방전포함] (E6710) 1*1*1 나678나(3) 안근기능검사및폭주검사-프리즘가림검사 (E6784) 1*1*1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 (E6810) 1*1*1 나687 각막곡율측정 (E6870) 1*1*1
○ C사례(남/34세)
- 청구 상병명: 근시, 건성안증후군, 기타 각막결막염, 눈 및 시력의 검사
- 주요 청구내역 나667가 기본 안저촬영[편측] (E6670) 1*2*1 나669나 자동시야검사[편측] (E6691) 1*2*1 나671 굴절및조절검사[안경처방전포함] (E6710) 1*1*1 나675다 안압측정-기타 (E6752) 1*1*2 나678나(3) 안근기능검사및폭주검사-프리즘가림검사 (E6784) 1*1*1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 (E6810) 1*1*1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 (E6831) 1*1*1 나687 각막곡율측정 (E6870) 1*1*1
○ D사례(남/3세)
- 청구 상병명: 근시, 눈 및 시력의 검사, 결막낭의 이물, 급성 아토피결막염
- 주요 청구내역 나671 굴절및조절검사[안경처방전포함] (E6710) 1*1*1 나678나(3) 안근기능검사및폭주검사-프리즘가림검사 (E6784) 1*1*1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 (E6810) 1*1*1 나687 각막곡율측정 (E6870) 1*1*1
심의결과
○ 사시, 안구운동장애 등 프리즘가림 검사를 시행해야 할 사유 확인되지 않아 프리즘가림 검사는 인정하지 않고, 굴절 및 조절검사 결과 각막곡율측정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각막곡율측정검사 또한 인정하지 아니함.
심의내용
○ 「근시」, 「원시」 등 굴절이상 질환에 나678나(3) 프리즘가림검사 및 나687 각막곡율측정검사를 초진에 다빈도 시행하는 기관으로 그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프리즘가림검사는 사시(사위), 안구운동장애소견이 있는 경우 사시각을 측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서 한눈가림검사 등의 사전검사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A-D사례 모두 사시, 안구운동장애 등 프리즘가림 검사를 시행해야 할 사유 확인되지 않아 프리즘가림 검사는 인정하지 않고, 굴절 및 조절검사 결과 각막곡율측정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각막곡율측정검사 또한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 이진학 등. 안과학 제9판. 일조각. 2011.
○ 엄부섭 등. 안과검사 제2판. 도서출판 내외학술. 2008.
[2016.8.3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