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변경되는지?

행정해석 보험정책과-5286호 · 2016-09-30 게시

기준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르면 “동 법 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입원일수가 16일 이상 30일까지는 입원료의 25%, 입원 31일 이상부터는 입원료의 30%를 부담하며, 다만, 질병군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및 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언급되어 있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일반입원실에 해당되므로 상기의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입원료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로 언급되어 있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관리료는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30%를 부담하며, 간호·간병료는 입원일수가 16일 이상 30일까지는 25%를, 31일 이상인 경우 30%를 부담함

○ 그 외, 일반사항과 적용범위, 예외기준, 청구방법 관련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236호(2016.6.29.)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Q&A 안내’에 따름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338호(2016.7.13.)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정책과-528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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