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중환자실격리관리료) 중환자실 내 격리실을 갖춘 경우중환자실 병실/병상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490호 · 2016-09-23 게시

기준 내용

(1)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① 온라인 신고시

- 접속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 신고

- 신고방법 ㉠ 기존에 중환자실에 신고한 병실·병상현황의 변경이 없는 경우(변경시 해당내용신고), ‘변경적용일’ 등록 → 임시저장 → 최종제출 ㉡‘전달사항란’에 아래와 같이 중환자실 내 병실, 병상수 현황을 기재 후 최종제출 클릭

② 서면 신고시

- 변경사항(시설현황)란에 기재

(2) 신고내용 (첨부파일 참고)

※ 시행규칙 개정시 개정서식에 맞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 (보험급여과-5490호)격리실입원료 관련 등 질의응답.pdf ↓
    내용 보기 글로 바꾼 것 · 2,016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 - 연번 질 의 답 변 1 중환자실내 격리실을갖춘 경우 중환자실 병실/병상 신고는 어 떻게 하나요? (1)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① 온라인 신고시 - 접속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 신고․변경>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 신고 - 신고방법 ㉠기존에 중환자실에 신고한 병실․병상 현황의 변경이 없는 경우(변경시 해당내용 신고), ‘변경적용일 ’ 등록 → 임시저장 → 최종제출 ㉡‘전달사항란 ’에 아래와 같이 중환자실 내 병실, 병상수현황을기재후 최종제출클릭 ② 서면 신고시 - 변경사항(시설현황)란에 기재 (2) 신고내용 (아래와같이성인․소아/신생아, 일반/음압/비음압 으로나누어서각각신고함) 구분 성인․소아 신생아 일반 병상 격리병상 일반 병상 격리병상 음압 비음압 음압 비음압 병실 병상 ※ 시행규칙 개정시 개정서식에 맞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문의: 자원관리부(전화번호: 033-739-1652,1655) 격리실 입원료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4호, 제2016-180호 관련, 2016.9.23.적용) ▣ 자원관리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 - 번 질 의 답 변 1 중환자실내격리관리료산정 기준 은 무엇입니까? ○ 중환자실내 일반격리관리료는 일반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고시 제2014-141호, ‘14.9.1. 시행), 일반 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일반원칙)(고시 제2015-90호, ‘15.6.4. 시행),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등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 음압격리관리료는음압 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고시 제2015-90호, ‘15.6.4. 시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중환자실내 음압격리실은 병실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추지 않아도 음압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중환자실내에서일반(음압)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까? ○ 중환자실내 일반(음압)격리를 한 경우 중환 자실 입원료와 일반(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3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산정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 중환자실내격리관리료는중환자실입원료와 동일하게 1박 개념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별도가산 항목에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4 신생아중환자실격리공간에인큐 베이터 2개를 입원시킨 경우 신생아 2명에 격리관리료를산정 할 수 있습니까? ○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는 중환자실내 일반 (음압) 1인 격리공간에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산정합니다. 5 2016년 9월 23일이전 입원하여 계속 입원중으로동일 명세서에 2016년 9월 23일이전 및 이후에 대한 격리실 수가를 포함하여 작성하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격리실수가를구분하여작성해야합니다. - 2016년 9월 23일부터 본인부담이 경감된 격리실 입원료를 적용받기위해 2016년 9월 23일 이전과 이후 수가는 각각의 줄번호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2016년 9월 23일이후 수가의 줄번호에 ‘변경일자’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 ※ 계 속 입 원 중 으 로 동 일 명 세 서 에 2016년 9월 23일로 신 설되는 수가에도 해당 줄번호에 변경일자를 기재 하여야 함 ▣ 수가산정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연번 질 의 답 변 1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적용 기준이 다른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적용기준은 같고 다만, 본인부담률만 달리 적용합니다. 2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차상위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인 자(E)의 본인부담률은? 차상위 본인부담률(입원료의 5%)을 우선적용 합니다. 3 시행일(9.23.)이전부터 계속 입 원중인 환자의 본인부담률 적 용방법은? 시행일 전후로 구분하여 본인부담률을 적용합 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번호: 044-20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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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4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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