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 관련 건강보험수가 차등 적용 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안내
기준 내용
근로기준법 제74조 관련,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차등 적용 인력 산정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즉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상근자로 인정되고 있는 차등제 적용 의료인력*이 상근자의 다른 조건은 충족하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은 경우, 1일 8시간 근무자로 인정 가능함.
*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현장 적용시 문제점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또는 관련 법령(고시) 개정 소요 발생시 우리부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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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27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