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적용 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기준 내용
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 인상 적용 대상임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해서는 현행 입원료(건강보험 행위·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가-2 입원료) 대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간호·간병료, 입원관리료)’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른 ‘법 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해당
나.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 입원관리료는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30%를 본인부담으로 적용하며, 간호ㆍ간병료는 입원일수가 16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25%를, 31일 이상인 경우 30%를 본인부담으로 적용함
다. 그 외, 일반사항과 적용범위, 예외기준, 청구방법 관련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236호(2016.06.29.)「‘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Q&A 안내에 따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9호, 보험급여과-3236호 관련, 201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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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정책과-333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