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고시제2016-11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고시 신설/개정 사유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호, 2016.2.18.)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필요시 생략 가능)
- 주요개정내용
1. 2종 수급권자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비 및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개정(별표 1)
2. 결핵질환 산정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별표 1, 별표 2)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3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호, 2016.2.18.)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6-114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