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야간전담간호사 산정기준 적용시 직전분기 간호사 총 인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간호사 포함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96호 · 2016-06-28 게시

기준 내용

1.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16-25332호('16.6.22.) 관련하여

2. 요양기관으로부터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반병동에서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간호사 총 인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 간호사 포함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 및 보험급여과-1419(2015.3.17.)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야간전담간호사(이하 야간전담)에 대한 산정 기준은 일반병동에서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 수(전분기 간호등급에 산정된 인원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데,

- 동 사항의 취지는 야간전담 인정으로 인해 병원에서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줄이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간호사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서 '간호사 수'에는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 간호사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야간전담 산정 기준 적용의 조건으로서 '일반병동에서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 총 인원수'를 산정할 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근무 간호사를 포함하여 산정함.

- 다만, 이는 야간전담 산정 기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실제 야간전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간호등급을 산정할 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 간호사는 제외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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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9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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