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기관 주소지 변경 관련 추가 유권해석 안내

행정해석 의료기관정책과-4198호 · 2016-06-16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기관정책과-3537(20169.5.24)호「의료기관 주소지 변경(허가, 신고수리) 관련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안내드린 의료기관 주소지 변경 처리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을 추 가하고 붙임과 같이 새올행정시스템처리방법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 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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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의료기관 주소지 변경 관련 추가 유권해석 안내(의료기관정책과-4198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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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관 주소지 변경 관련 추가 유권해석 안내 1. 의료기관정책과-3537(20169.5.24)호「의료기관 주소지 변경(허가, 신고수리) 관 련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안내드린 의료기관 주소지 변경 처리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적 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을 추가하고 붙임과 같이 새올행정시스템 처리방법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 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부 안내사항 1. 주소지 변경(신고, 허가) 요건 관련 행정청을 달리하는 주소지 변경은 당해 의 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목, 의료인수 및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료기관 면 적 제외)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소재지 변경 에 따른 의료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에 한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 른 변경신고 및 제28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 청을 통해 가능함 2. 처리 절차(서류이관 관련) 행정청을 달리하는 의료기관 주소지 변경의 경우, 현 소재지 행정청이 변경(신고,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전 예정지역 행정청에 관계 서류를 송부하는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문서이송으로 해 석(수수료 및 변경신고처리기간 10일 적용은 이전 예정지역에서 실제 변경(신고, 허가) 신 청서의 접수시점에서 이루어짐) 3. 주소지 변경신고, 변경허가 신청 지 자체 관련 기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을 달리하 는 주소지 변경을 하고자하는 의료기관에서 는 이전 예정 지역 행정청에 변경신고서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지자체, 전국 보건소 주무관 서기관 의료기관정책과장 06/15 김정주 박미라 정영훈 협조자 시행 의료기관정책과-4198 2016.06.15. 접수 자원관리부-2421 2016.06.16.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 청사 10동 / wjdwn80@korea.kr 전화 044-202-2475 전송 044-202-3926 / wjdwn80@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붙임 : 새올시스템 처리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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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료기관정책과-419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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