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16년 4월 1일자로 36병상 규모의 병동(A)과 70병상 규모의 병동(B)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각각 3명씩의 정규직 상근 간병지원인력을 고용하여 유지하는 경우, 4사분기 간병지원인력 가산금은 어떻게 되는지?

행정해석 보험정책과-1902호 · 2016-05-02 게시

기준 내용

○ 직전분기 평균 병동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간병지원인력 수에 따라 해당분기 소정 간호·간병료에 일정금액을 가산함

- 4분기 가산금 결정을 위한 평가대상기간 : 6.16~9.15 (92일)

- 간병지원인력 6인의 근무기간 : 각각 92일

- ① 평균 병동 수 : 병동별 운영기간의 합/평가대상 일수 = (92일+92일) / 92일 = 2개

- ② 병동별 간병지원인력 수 : 간병지원인력(적용인원) 별 근무기간의 합/평가대상 일수

· A병동의 평균 간병지원인력 : (92+92+92) / 92일 = 3인

· B병동의 평균 간병지원인력 : (92+92+92) / 92일 = 3인 ⇒ B병동은 45병상 초과이므로 다음과 같이 산출 1 + {(3-1)/70} * 45 = 2인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 ③ 병동 수 대비 간병지원인력 수 : (3인+2인) / 2개 병동 = 2.5인

- 병동 수 대비 간병지원인력 수 2명 초과 3명이하 해당하므로 간호ㆍ간병료에 3,080원을 가산하여 산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정책과-190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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