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15명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야간전담간호사 1명을 ‘16.4.1부터 배치하여 운영 중 해당 간호사가 ’16.4.30자 로 퇴사하고, ‘16.5.20자로 새로운 야간전담간호사 1명이 배치되었을 경우, 가산을 산정할 수 있는 기간은?
동 행정해석은 보험정책과-2597호(2018.5.18.)로 변경되었습니다. 야간전담간호사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간호사를 5%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유지하였을 때 도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6.4.1.~4.30.까지는 가산 산정 가능하며, ‘16.5.1.-5.19.까지는 가산 산정이 불가함 또한 ‘16.5.20. 부터는 가산 산정이 가능함 그러나, ‘16.4.1.부터 근무한 야간전담간호사가 4월 중 퇴사하고, 야간전담간호사의 충원이 없었을 경우는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6.4.1.부터 가산 산정이 불가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정책과-190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