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계약직 간병지원인력이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 인력 산정이 가능한지?
기준 내용
계약직 간병지원인력이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은 1년이 안 되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 간병지원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간호인력의 업무 집중을 위하여 당초 공단에 제출한 “간병지원인력 운영계획서” (별지 제16호)에 따라 간병지원인력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정책과-190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