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계약직 간병지원인력이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 인력 산정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보험정책과-1902호 · 2016-05-02 게시

기준 내용

계약직 간병지원인력이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은 1년이 안 되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 간병지원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간호인력의 업무 집중을 위하여 당초 공단에 제출한 “간병지원인력 운영계획서” (별지 제16호)에 따라 간병지원인력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정책과-190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