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자529나 안검하수증수술-근절제술과 동시 실시한 안검성형술의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내역(남/50세)
○ 수술 기록지 수술 전 진단명 : ptosis of eyelid (OU)
수술 후 진단명 : ptosis of eyelid (OU)
수술명: levator resection(OU), double fold(OU)
○ 의사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안검하수(양안) 진단받고‘15.6.3. 입원하여 당일 눈꺼풀올림근절제술(양안) 및 상안검성형술(양안) 시행 받고‘15.6.4. 퇴원함.
원래 쌍꺼풀이 있던 환자로 안검하수 수술 시에 기존 쌍꺼풀을 다시 고정하기 위하여 안검성형술이 필요하여 함께 시행하였음.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2.에 의하면,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수술,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비급여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96호에 의거 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의 피부이완증 상병에 대한 피부절제술(안검성형술)의 경우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 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정면 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하고, 상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나. 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 동 건(남/50세)은 안검하수(양안) 진단('15.4.20.)후 눈꺼풀올림근절제술(양안) 및 안검성형술(양안)을 실시('15.6.3.)한 건으로, 자529나 안검하수증수술-근절제술을 하면서 이중안검을 만드는 행위는 상 안검을 올리며 동시에 눈을 크게 보이도록 하는 수술과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안검하수증수술 비용 이외에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 '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의 피부이완증 상병에 대한 피부절제술(안검성형술)의 급여여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96호, '09.6.1.시행)
[2015.10.28.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