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일률적으로 동시 시행한 3술(침?구?부항) 인정여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A기관 ]
○ A사례(여/62세)
- 청구 상병명: 아래허리통증,상세불명의 부위,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 주요 청구내역 하1 경혈침술(1부위) 1*1*16 하6 관절내 침술 1*1*16 하30나(1)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 1*1*16 하31가(3)부항술(건식부항)-주관법 1*1*16
○ B사례(여/67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하1 경혈침술(1부위)[사암침법,오행침법,체질침법] 1*1*15 하6 관절내 침술 1*1*15 하30나(2)구슬(간접구)-기기구술 1*1*15 하31가(3)부항술(건식부항)-주관법 1*1*15
○ C사례(여/64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상세불명의 부위
- 주요 청구내역 하1 경혈침술(1부위)[사암침법,오행침법,체질침법] 1*1*9 하1 경혈침술(1부위) 1*1*5 하6 관절내 침술 1*1*8 하6 관절내 침술[제2의침술] 1*1*6 하7 척추간 침술 1*1*6 하30나(1)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 1*1*14 하31가(3)부항술(건식부항)-주관법 1*1*14
○ D사례(여/60세)
- 청구 상병명: 신경무력증, 만성 후두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하1 경혈침술(1부위) 1*1*9 하5 복강내침술 1*1*4 하7 척추간 침술 1*1*8 하30나(2)구슬(간접구)-기기구술 1*1*12 하31가(3)부항술(건식부항)-주관법 1*1*12
○ E사례(여/54세)
- 청구 상병명: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하1 경혈침술(1부위)[사암침법,오행침법,체질침법] 1*1*13 하6 관절내 침술 1*1*13 하30나(1)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 1*1*13 하31가(3)부항술(건식부항)-주관법 1*1*13 [ B기관 ]
○ F사례(남/73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 주요 청구내역 하1주 경혈침술(2부위이상) 1*1*15 하8 투자법 침술 1*1*15 하30나(1)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 1*1*15 하31나 부항술(자락관법) 1*1*1 하31가(1)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14
○ G사례(여/30세)
- 청구 상병명: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하8 투자법 침술 1*1*15 하30나(1)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 1*1*15 하31가(1)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13 하31나 부항술(자락관법) 1*1*2
○ H사례(여/56세)
- 청구 상병명: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하8 투자법 침술 1*1*15 하30나(1)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 1*1*15 하31가(1)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13 하31나 부항술(자락관법) 1*1*2
○ I사례(남/53세)
- 청구 상병명: 중기하함증
- 주요 청구내역 하8 투자법 침술 1*1*11 하30나(1)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 1*1*11 하31가(1)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7 하31나 부항술(자락관법) 1*1*4
○ J사례(여/35세)
- 청구 상병명: 급성 복증, 항강
- 주요 청구내역 하1주 경혈침술(2부위이상) 1*1*7 하8 투자법 침술 1*1*10 하30나(1)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 1*1*10 하31가(1)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7 하31나 부항술(자락관법) 1*1*3
진료내역
[ A기관 ]
○ A사례(여/62세)
2015.6.19. 복용약, 관절약, 혈압약, 콜레스테롤, 교통사고 인해 허리, 다리 타박상, 엉덩이, 아래 등 골반의 타박상, 엉덩이 타박상, 옆구리통증 상세불명의 부위
○ B사례(여/67세)
2015.8.11. S936 기상불발 부분긴장
○ C사례(여/64세)
2015.9.21. 기상불 요추긴장, 과로 S337
○ D사례(여/60세)
2015.9.12. J370 만성후두염 2015.9.29. S434 어깨관절 긴장, 과로
○ E사례(여/54세)
2015.7.22. 자전거 타다 넘어짐. S434 어깨 관절 염좌 [ B기관 ]
○ F사례(남/73세)
2015.10.1.~2015.10.28. 치료는 상동
○ G사례(남/73세)
2015.10.5.~2015.10.6. 일하다가 넘어져 우측손목으로 내원
○ H사례(여/56세)
2015.10.1~2015.10.12, 2015.10.15.~2015.10.30. 치료는 상동
○ I사례(남/53세)
2015.10.9. 치료는 상동 - 보험약처방, 자락관법 처방약
○ J사례(여/35세)
2015.10.3.~2015.10.6. 복통 치료-침 뜸 자락관법 전침 보험약 시술
심의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에 의거 침·구·부항의 3가지 시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상병명,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진료를 하여야 함.
○ A,B 기관 모두 일률적으로 3술을 청구하는 기관으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A기관 - A사례(여/62세), B사례(여/67세), C사례(여/64세),D사례(여/60세), E사례(여/54세)
: 경혈침술의 경혈명기록 이외 시술명에 대한 기록이 없어, 구, 부항 시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진료기록부 상 확인된 건인 경혈침술(1부위)만 인정함.
▶ B기관- F사례(남/73세), G사례(남/73세), H사례(여/56세), I사례(남/53세), J사례(여/35세)
: 진료내역 상 증상 및 환자 경과기록 없이 내원일마다 일률적으로 3술을 청구한 바, 3술 중 경혈 침술[하-1] 및 투자법 침술[하-8]을 인정하고 구, 부항 중 1종을 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3술 동시 시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00.12.30.시행)
○ '침술 3종 시술시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10.1.1.시행)
[2015.11.26.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