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대상 확인 절차 관련 협조 요청

행정해석 의료자원정책과-595호 · 2016-01-12 게시

기준 내용

1.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5.9.21.)을 통해 민원인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술이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기 전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거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2. 다만, 동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해당 의료기술이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의료기술의 평가 대상 여부 등을 회신하였습니다.

3.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술의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 통보문 등으로 해당 의료기술이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갈음하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제9조의2를 통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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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료자원정책과-59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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