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245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기준 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이유
- 요양비의 지급 사유 및 범위 확대되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ㅁ 주요개정내용
가.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및 소모성 재료 품목 확대(안 제4조)
○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만 19세 미만 또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인슐린 투여와 무관하게 지원)로 확대
○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혈당측정검사지 외에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지원
나. 요양비 지급대상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에 대해 요양비 급여 품목 신설(안 제5조의2조)
○ 대상자는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 질환·폐질환·선천성 심장질환 등 지원 신설
○ 급여 품목으로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기본소모품(튜브, 필터, 가습기물통) 및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등 소모품 지원
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기준금액 확대 (별표 6)
ㅁ 시행일 : 2016년 1월 1일부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5-245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