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상황종료에 따른 한시적 수가 적용기준 등 종료 안내
기준 내용
1. 질병정책과-91111('15.12.23), 질병정책과-9133('15.12.23.)호 관련입니다.
2. 12.23(수) 24시(자정)부로 메르스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메르스 상황 중에 한시적으로 조치하였던 감염전문관리료 및 격리실 입원료 관련 적용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종료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 종료 사항
○ 메르스 확진 및 의심의 경우에 한하여,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및 중환자실 내 단독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 산정(보험급여과-3167호)
* 같은 호에서 함께 안내한 '메르스 확진 및 의심을 격리실·음압격리실 급여대상으로 하는 내용(격리기간, 명세서작성방법 포함)'은 유지함
○ 메르스 확진 및 의심 환자를 격리하여 입원진료하는 경우, 특정감염전문관리료를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보험급여과-3386호)
○ 국민안심병원에서 폐렴 등 호흡기지로한자를 선별, 격리진료 하는 경우 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안심병원 격리 입원료 등 산정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121, 523 관련)
○ 메르스로 폐쇄된 의료기관 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의료기관 간 유선상 확인을 진료의뢰 절차로 간주 (보험급여과-3536)
2) 적용 종료 시점
○ 일선 요양기관으로 안내 및 종료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16.1.4.일자 까지는 인정하고, 2016.1.5.일자 진료분 부터는 적용 종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714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