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뇌손상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등 전문재활치료료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5-11-30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A사례(남/59세)

- 청구 상병명: 강직성 편마비

- 주요 청구내역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1*1*4, 1*2*18 사123다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1*1*4, 1*2*18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1*1*20 사130가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 1*1*4, 1*2*18

○ B사례(여/56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편마비

- 주요 청구내역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1*1*5, 1*2*16 사123다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1*1*2, 1*2*19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1*1*19 사130가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 1*1*5, 1*2*16

진료내역

○ A사례(남/59세)

- 뇌경색 발병일: 2013.11.20

- 동 기관 입원일수

* 기 청구: 2014.8.6. ~ 2015.1.2.(150일 입원)

* 현 청구: 2015.1.6. ~ 2015.1.31.(22일 입원)

○ B사례(여/56세)

- 뇌경색 발병일: 2013.12.20

- 동 기관 입원일수

* 기 청구: 2014.2.6. ~ 2014.7.18.(163일 입원), 2014.7.22. ~ 2014.12.31.(163일 입원),

* 현 청구: 2015.1.5. ~ 2015.1.31.(27일 입원)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함.

○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심사지침, '12.7.1.시행)에 의하면,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발병 후 2년 이내라도 환자의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토록 되어 있음.

○ 동 건들(2사례)은 뇌출혈 수술 후(A사례) 또는 뇌경색 후(B사례) 1년이 경과된 환자로, 편마비, 혈관성 치매 등 상병에 장기간 전문재활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 정기적인 기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경과기록상 환자의 증상만 기록되어 있어 기능적 호전 여부 및 환자 상태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사례 모두 1일 2회 청구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등 전문재활치료는 1일 1회 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심사지침, '12.7.1.시행)

[2015.6.9.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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