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등 참조,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 상병에 시행한 사123 작업치료 인정여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A사례(여/8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기타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파킨슨병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조음장애 및 무조음증
- 주요 청구내역 [포괄내역 및 질병군분류내역] 요2가 의료고도 ADL 17-20, 의사1(전문의수50%이상)·간호1등급 [입원361일부터] 1*1*16 [이학요법료] 사123가 작업치료-단순작업치료 1*1*12
○ B사례(남/80세)
- 청구 상병명: 강직성 사지마비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수두증 언어장애 및 실어증
- 주요 청구내역 [포괄내역 및 질병군분류내역] 요2가 의료고도 ADL 17-20, 의사1(전문의수50%이상)·간호1등급 [입원361일부터] 1*1*30 [이학요법료]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1*1*22 사130가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 1*1*25 사123다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1*1*16 사123나 작업치료-복잡작업치료 1*1*7
심의내용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3 작업치료 주.사항에 의하면 사-123 작업치료의 실시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심사지침,'12.7.1.시행)에 의하면, 뇌성마비와 파킨슨 질환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개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토록 하고 있음.
○ 동 건들(2사례)은 발병 후 4년이 경과된 환자에게 사지마비 등 상병으로 사-123 작업치료를 청구한 사례들로 환자평가표 및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A사례 (여/83세)
: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기타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조음장애 및 무조음증 등 상병으로 사-123가 작업치료-단순작업치료 1x1x12 청구한 사례로, 제출된 작업치료 기록상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관절운동만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123가 작업치료-단순작업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 (남/80세)
: 강직성 사지마비,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언어장애 및 실어증 등 상병으로 사-123나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1x1x7, 사-123다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1x1x16 청구한 사례로, 실어증이 있어도 작업치료는 가능하나, 동 환자는 eye contact 및 obey가 불가하고 ADL 20점의 와상 상태로 30분 이상 지속적인 집중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므로 청구된 사-123다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는 사-123나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로 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심사지침,'12.7.1.시행)
○ 재활의학, 셋째판, 제10장 작업치료 [2015.7.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