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기타 명시된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상병에 실시한 나252주 훼리틴-핵의학적 방법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5-11-30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남/57세)

- 청구 상병명: 코선반의 비대 기타 명시된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 주요 청구내역 나101 혈색소[광전비색법] 1*1.1*1 나102 헤마토크리트 1*1.1*1 나104 적혈구수 1*1.1*1 나105 백혈구수 1*1.1*1 나106 혈소판수 1*1.1*1 나151 출혈시간 1*1.1*1 나252주 훼리틴-핵의학적 방법 1*1.1*1

진료내역

○ 현재 병력: 수면중 다리불편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건은 “기타 명시된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상병에 나252주 훼리틴-핵의학적 방법을 실시한 건으로, 하지 불안증의 원인으로 low ferritin level이 관여한다는 교과서 내용을 고려한다면 훼리틴 검사는 시행 가능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검토결과‘수면 중 다리불편’이라는 환자 증상만으로는 “기타 명시된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상병을 뒷받침하기에 미비하다고 판단되므로 나252주 훼리틴-핵의학적 방법은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대한신경과학회, 신경학 제2판, 하지불안증후군과 주기사지운동장애 [2015.9.17.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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