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안과수술중 안구에 주입된 Vancomycin 주사제(품명: 반코마이신주 등)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5-11-30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A사례(여/64세)

- 청구 상병명: 황반의 낭, 구멍 또는 거짓구멍, 노년성 초기백내장, 왼쪽, 기타 유리체혼탁

- 주요 청구내역 611 휴온스반코마이신염산염주사(성분명:vancomycin HCl) 1*1*1 자511-1가(1) 인공수정체삽입술-일차[백내장수술과동시실시시] 1*1*1 자511나 백내장및수정체수술-수정체유화술 [제2의수술] 1*1*1 자512가 유리체절제술-전절제 1*1*1 자514-1 망막주위막제거술 [제2의수술] 1*1*1

○ B사례(여/52세)

- 청구 상병명: 당뇨병성 망막병증, 기타 노년성 초기백내장, 양쪽, 유리체출혈, 망막부종

- 주요 청구내역 611 휴온스반코마이신염산염주사(성분명:vancomycin HCl) 1*1*1 자511-1가(1) 인공수정체삽입술-일차[백내장수술과동시실시시] 1*1*1 자511나 백내장및수정체수술-수정체유화술 [제2의수술] 1*1*1 자512가 유리체절제술-전절제 1*1*1 자514-1 망막주위막제거술 [제2의수술] 1*1*1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광응고술 [제2의수술] 1*1*1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사항에 의하면 Vancomycin 주사제는 정맥 점적투여만 명시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13.9.1.시행)에 의하면, Vancomycin 주사제(품명:반코마이신주 등)는 감염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안구내염의 경우에는 다른 항생제의 사전 투여없이 동 약제를 바로 투여했을 때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원인균이 동정되면 감수성결과에 따라 약제를 변경 투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진료내역 검토결과, 동 건들(2사례)은 안과 수술 중 반코마이신염산염주사를 혼합한 관류액을 안구에 주입한 사례들로, 반코마이신염산염주사의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허가사항 외로 투여되었고, 검사결과지상 안구내염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감염예방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판단되는 바, 안과 수술 중 안구에 주입된 반코마이신염산염주사(성분명:vancomycin HCl)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허가사항

○ ‘Vancomycin 주사제(품명:반코마이신주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13.9.1.)

[2015.4.3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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