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등 참조, 자472나 뇌척수액루수술-척추강내 인정여부

청구내역(남/64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경추부

- 주요 청구내역 자45가 척추체제거술-경추 1*2*1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경추 1*0.5*1 자472나 뇌척수액루수술-척추강내 1*0.5*1 NEURO PATCH 6CM X 14CM (경막대체용인조포) 1*1*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1*1*1

심의내용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및수술료 산정지침에 의하면,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하며,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되어 있음.

○ 동 건(남/64세)은 후종인대골화증(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OPLL) 상병에 척추수술 및 동 수술을 시행하던 중 발생한 경막 손상에 대한 수술 시행 후‘자45가 척추체제거술-경추 200%,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경추 50%, 자472나 뇌척수액루수술-척추강내 50% 및 재료대’를 청구한 사례임.

수술 기록 등 진료내역 검토결과, 경막을 봉합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시행한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 시‘자472나 뇌척수액루수술-척수강내’는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한 수술로 판단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 경막대체용인조포 재료대는 별도 인정)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 '15.1.1.시행)

○ 척추외과학 제3판, 3.치료의 합병증 [2015.5.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