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입원료 가산 관련 질의 회신 통보(내과질환자가산)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456 · 2015-11-18 게시

기준 내용

ㅇ 대한의사협회 질의 내용

- 내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등 ‘전문의’ 유무에 따 라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이 결정되는지 여부

ㅇ 답변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는 입원 료 산정 시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입원료 가산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환자’ 기준이며, 전문의 만 해당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과, 정신과,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지 여부로 입원료 가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

- 특히,「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서는 내과질환자 에 대해 ‘내과분야의 진료전문과목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내과 진료전문과목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전문의로만 한정 되지 않으므로, 내과 전문의 여부가 내과 가산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45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