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치료식 영양관리료 수가산정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676호 · 2015-10-16 게시

기준 내용

1. 치료식 영양관리료의 제공대상은? (공동간병인, 요양기관 내 있지 않는 보호자 등 포함여부)

☞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치료식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환자 1인에게 1일 단위로 산정토록 신설된 수가이며, 영양사가 면담이나 식사 순회(Meal rounding)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종류 및 사유,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치료식 수용도 또는 식이요구 등을 파악·반영하는 일련의 환자별 영양관리를 말함.

영양관리 실시 대상은 치료식을 제공받는 입원환자 본인은 물론, 소아환자 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등의 경우를 고려하여 보호자와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하는 개별간병인으로까지 확대 적용함.

다만, 동 수가는 환자 개인별 영양관리 및 치료식 질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여러 환자를 함께 간병하는 공동간병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더불어 요양기관 내 있지 않은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영양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입원 중인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치료식 영양관리료의 기재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치료식 영양관리의 기재방식은 별도의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요양급여비용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증빙 가능하여야 함.

3. 영양사가 출근하지 않은 당일 영양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 수가로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해당 요양기관의 입원환자에게 치료식 영양관리를 시행한 날에 산정가능하므로, 영양사가 출근하지 않은 당일은 산정할 수 없음.

4. 의식이 없거나, 인지기능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시행하고 산정할 수 있는지?

☞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영양관리 필요성이 요구되거나, 환자 개인별 영양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을 판단하여 시행되어야 함.

따라서, 치료식 영양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9호 및 160호 관련, 2015.10.1.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67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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