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특수분유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030호 · 2015-09-09 게시

기준 내용

1. 특수분유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제공하는 영양 및 대사질환, 소화기계 선천성 기형 등의 범위는?

☞ 별표 1. 79개 상병에 해당함 (별표1. 참조)

2. 현재 모자보건사업에서 특수분유를 지원받는 선천성대사이상환아의 경우에도 입원시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 모자보건사업은 물론 타 법령에서 특수분유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이므로 특수분유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모자보건사업 지원대상 질환 확진 후 환아관리 대상자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등록 전까지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9호 및 160호 관련, 2015.10.1.적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03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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