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성 백내장 환자에서 수술 전에 시행된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 및 나618다(1) 뇌유발전위검사-시각유발전위검사 인정여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A사례(남/65세)
- 청구 상병명: 노년성 초기 백내장-양쪽
- 주요 청구내역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 1*1*1 나618다(1) 뇌유발전위검사-시각유발전위검사[전체시야] 1*1*1
○ B사례(남/59세)
- 청구 상병명: 노년성 초기 백내장
- 주요 청구내역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 1*1*1 나618다(1) 뇌유발전위검사-시각유발전위검사[전체시야] 1*1*1
진료내역
○ A사례 (남/65세)
- 안저검사결과: 편평, 깨끗하다
사시는 없다
- 망막전위검사 및 시각유발전위검사결과: 정상
○ B사례 (남/59세)
- 안저검사결과: 희미하게 보임
- 망막전위검사 및 시각유발전위검사결과: 정상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8-110호(’08.10.1 시행)에 의하면 유전성 망막질환, 허혈성 망막질환, 수술전 잠재시력 평가(유리체 출혈, 심한 백내장 등)에 인정하며 양안검사시에도 1회만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618다(1) 뇌유발전위검사-시각유발전위검사[전체시야]는 시유발전위를 측정하여 전체 시각경로에 이상이 있는지 평가하는 검사로 수술전 안저검사상 백내장으로 인해 안저가 관찰되지 않거나 시신경위축, 시신경 이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함.
○ 동 건(2사례)은 노년성 초기 백내장에 수술전 망막전위도검사 및 뇌유발전위검사-시각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한 사례들로 검사결과 모두 정상이었음.
○ 진료내역 검토 결과 안저칼라촬영, 안구생체계측(Ocular Biometry :OCB), 자동굴절력검사(Auto Refraction Keratometer :ARK)가 가능하였으며 심한 백내장으로 안저검사상 안저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며 시신경 이상소견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막전위도검사 및 뇌유발전위검사-시각유발전위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의 인정범위’(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10호, 2008.10.1.)
[2015.4.3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