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의 인정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11-03-28 게시고시 제2011-37호(행위)
개정 후 2015-08-21 게시고시 제2015-146호(행위) · 현행
  • 2 고친 조항
  • 9 새 조항
  • 1 지운 조항
  • 3 그대로

개정 사유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비급여하고 있는 부분을 급여확대하여 개정함.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양성자방사선치료()는 만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2. 새로
    - 다 음 -
  3. 새로
    가. 소아종양 (만 18세 이하)
  4. 새로
    나.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5. 새로
    다. 뇌, 뇌기저부 및 척추(척수 포함) 종양 (양성 포함)
  6. 새로
    라. 두경부암 (눈 및 안면부 포함)
  7. 새로
    마. 흉부암 (유방종양 제외한 폐, 식도, 종격동 등)
  8. 새로
    바. 복부암 (간, 담도, 췌장, 후복막 등) (시행일: 2015.9.1.부터)
  9. 새로
    ☞ 개정사유: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비급여하고 있는 부분을 급여확대하여 개정함.
  10. 새로
    ☞ 변경전 : 고시 제2011-37호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는 만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11. - 다 음 -
  12. 가. 뇌종양
  13. 나. 두경부암(안면부 포함)
  14. 고침
    다. 중추신경계통 종양 (2011.4.1 시행)
    다. 중추신경계통 종양 (시행일 : 2011.4.1.부터)
  15. 지움
    ☞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항목으로 비급여인 양성자치료가 급여전환되어 급여기준 마련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