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4편 제3부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Ⅶ. 완화의료 제3부에 따른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중 6. 내지 9.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각 장 [산정지침] 등에 의한 각종 가산(소아가산, 야간?공휴 가산 등)을 산정할 수 있는지?
기준 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4편 제3부 [산정지침] 제3호에서는 “4. 내지 9.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1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해당 상대가치점수만을 산정하고,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제1편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아가산, 야간·공휴 가산 등은 산정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4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