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완화의료)완화의료병동 입원환자가 일반병동과 완화의료병동을 전동하는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일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40호 · 2015-06-30 게시

기준 내용

동일 기관에서 완화의료병동과 일반병동을 전동하는 경우 계속 입원중인 환자로 보아 완화의료병동의 입원료 체감제는 완화의료병동 최초 입원일로부터 일반병동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체감제를 적용하고, 일반병동의 입원료 체감제는 해당 기관의 최초 입원일로부터 적용함.

예시1) 일반병동(16일)¹ → 완화의료병동(50일)² → 일반병동(5일)³ → 완화의료병동(10일)⁴

① 완화의료병동 입원료 체감은 완화의료병동 입원일부터 체감을 위한 기간을 산정하여 50일²+5일³+10일⁴=65일로 61일째부터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체감한 정액수가로 적용함.

② 일반병동의 입원료 체감은 해당기관의 최초 입원일부터 체감을 위한 기간을 산정하여 16일1+50일²+5일³=65일로 일반병동 16일1 중 16일째는 입원료의 90%를 산정하고, 5일³은 입원료의 85%를 산정함.

━━━━━━┳━━━━━━━┳━━━━━━━ 구분 ┃ 일반 ┃ 완화 ━━━━━━┳━━━━━━━┳━━━━━━━

1. 일반16일 ┃ 15일 * 100% ┃ ┃ 1일 * 90% ┃ ━━━━━━╋━━━━━━━╋━━━━━━━

2. 완화 50일┃ ┃ 50일 * 100% ━━━━━━╋━━━━━━━╋━━━━━━━

3. 일반 5일 ┃ 5일 * 85% ┃ ━━━━━━╋━━━━━━━╋━━━━━━━

4. 완화 10일┃ ┃ 5일 * 100% ┃ ┃ 5일 * 90% ━━━━━━┻━━━━━━━┻━━━━━━━ 예시2) 완화의료병동(50일)¹ → 일반병동(10일)² → 완화의료병동(5일)³ → 일반병동(10일)⁴

① 완화의료병동 입원료 체감을 위한 기간 산정은 50일¹+10일²+5일³= 65일로 61일째부터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체감한 정액수가로 적용함.

② 일반병동의 체감을 위한 기간 산정은 50일¹ +10일²=60일로 일반병동 10일²과 50일¹ +10일²+5일³+10일⁴= 75일로 일반병동 10일⁴은 입원료의 85%를 산정함.

━━━━━━┳━━━━━━━┳━━━━━━━ 구분 ┃ 일반 ┃ 완화 ━━━━━━┳━━━━━━━┳━━━━━━━

1. 완화 50일┃ ┃ 50일 * 100% ━━━━━━╋━━━━━━━╋━━━━━━━

2. 일반 10일┃ 10일 * 85% ┃ ━━━━━━╋━━━━━━━╋━━━━━━━

3. 완화 5일 ┃ ┃ 5일 * 90% ━━━━━━╋━━━━━━━╋━━━━━━━

4. 일반 10일┃ 10일 * 85% ┃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4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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