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완화의료수가 시범사업 인력 산정기준 중 간호사(시간제, 계약제 등)는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토록 되어있으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Ⅶ. 완화의료 제2부에서는 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어,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계약직의 경우 2015년 7월에 고용계약을 1년 이상으로 다시 체결해야하는지?
기준 내용
‘15.7.15일 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약직 간호사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함. 다만, 본사업 시행이후 새롭게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계약인 경우에만 인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4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