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완화의료)‘15.7.14일 이전에 지정받아 운영 중인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3항제3호 등에 따른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적용이 시행되는 해당 분기(‘15.7.15일부터 ’15.9.30일까지) 및 다음 분기의 인력 가산 등급 산정 방법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40호 · 2015-06-30 게시

기준 내용

가. ‘15년 2분기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완화의료전문기관(‘15.7.14일 이전 지정) 등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1)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작 분기(‘15.7.15일부터 9.30일까지)

(가) 간호사 가산: 3등급 적용

(나) 사회복지사 가산: ‘15.7.15일에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 2등급 적용

(2) 다음분기(‘15.10.1일부터 12.31일까지)는 ‘15.7.15일부터 ’15.9.14일까지의 인력 현황으로 산정된 등급 가산 적용

나. ‘15년 2분기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1)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작 분기(‘15.7.15일부터 9.30일까지)

(가) 간호사 가산: ‘15년 2분기에 신고한 인력현황으로 산정된 등급 적용

(나) 사회복지사 가산: ‘15.7.15일에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 2등급 적용

(2) 다음 분기(‘15.10.1일부터 12.31일까지)

(가) 간호사 가산: ‘15.6.15일부터 ’15.9.14일 까지의 인력현황으로 산정된 등급 적용

(나) 사회복지사 가산: ‘15.7.15일부터 ’15.9.14일까지의 인력 현황으로 산정된 등급 적용 ━━━━━━┳━━━━━━┳━━━━━━━━━━━━━━━━━━━━━━━━━┳━━━━━━━━━━━━━━━━━━━ 기관 구분 ┃ 직종 ┃ '15년 3분기('15.7.15~'15.9.30) ┃ '15년 4분기('15.10.1~'15.12.31)

━━━━━━╋━━━━━━╋━━━━━━━━━━━━━━━━━━━━━━━━━╋━━━━━━━━━━━━━━━━━━━ 비시범기관 ┃ 간호사 ┃3등급 ┃ '15.7.15.~9.14.까지의 인력현황으로 ┣━━━━━━╋━━━━━━━━━━━━━━━━━━━━━━━━━┫ 산정된 등급 ┃ 사회복지사 ┃'15.7.15.에 전담하는 사회복지사 있는 경우 2등급 ┃ ━━━━━━╋━━━━━━╋━━━━━━━━━━━━━━━━━━━━━━━━━╋━━━━━━━━━━━━━━━━━━━ 시범기관 ┃ 간호사 ┃'15.2분기에 신고한 인력현황으로 산정된 등급 ┃'15.6.15.~'15.9.14.까지 인력현황으로 ┃ ┃ ┃ 산정된 등급 ┣━━━━━━╋━━━━━━━━━━━━━━━━━━━━━━━━━╋━━━━━━━━━━━━━━━━━━━ ┃ 사회복지사 ┃'15.7.15.에 전담하는 사회복지사 있는 경우 2등급 ┃'15.7.15.~9.14.까지의 인력현황으로 ┃ ┃ ┃ 산정된 등급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4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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