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 답변
기준 내용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2호, 103호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3항제3호 등에 따라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2015.7.15.~) 관련, 질의 답변 목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4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