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연구자 임상시험의 보험적용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39호 · 2015-06-30 게시

기준 내용

그간 해석 상 논란이 되어 왔던 연구자 임상시험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2호가항의 '연구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요건을 갖는 기관

나. 목 적 : 영리목적이 아닌 연구, 리서치 등 학술적 목적

다. 절 차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 임상시험의 전 과정(계획, protocol 작성, 임상시험 수행, data 정리 및 결과분석·보고 등)을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주도한 경우

라. 시험대상 : 허가(신고)되어 시판중인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마. 적용대상 : 임상시험의 시험군과 대조군 환자의 통상적인 요양급여 비용 전체

바. 기 타 : 아래의 경우에는 행정해석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①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되는 임상시험

② 임상시험 시험약(대조약 포함)을 제외한 외부 영리기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3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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