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급여적용 확대 관련 안내
기준 내용
'15.7.1.부터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의 급여적용 연령이 75세에서 70세로 확대되고, 금속상 완전틀니가 급여적용 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완전틀니 급여범위 확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2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3호) 고시 개정에 따라, 완전틀니의 급여 범위가 레진상에서 '금속상 완전틀니'로도 급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 보험급여과-1951호('12.7.4)「‘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관련 Q&A 안내 및 협조요청」, 보험급여과-3090호('12.9.27.)「‘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화 (2012.10.1시행) 등’ 과 관련 Q&A 안내 및 협조요청」, 보험급여과-1252호('13.6.28.)「‘부분틀니 치석제거 급여화(2013.7.1시행)’ 관련 Q&A 안내 및 협조요청」의 '완전틀니'에는 금속상 완전틀니가 포함되어 적용됨.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보험급여 적용 횟수
- 완전틀니(1악당) 보험급여 적용횟수는 7년 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7년 이내에 동일 부위(악)에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완전틀니를 중복하여 급여적용할 수 없음.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틀니 본인부담률* 및 급여대상 연령** 변경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라목 및 바목, ’17.10.1. 시행)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별표 1] 제1호 라목 및 제2호 마목, ’17.10.1.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 변경,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개정」(고시 제2016-112호, ’16.7.1. 시행)에 따라 급여대상 연령 변경
* (본인부담률 변경)
- 건강보험 일반: 50% → 30%
-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20% → 5%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및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30% → 15%
- 의료급여 1종: 20% → 5%
- 의료급여 2종: 30% → 15%
* *(연령 변경) 75세→65세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3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