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메르스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알림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536 · 2015-06-25 게시

기준 내용

1. ‘보험국 제2015-256(2015.6.24.)’호 및 ‘보험 제2015-258(2015.6.24.)’호와 관련, 대한병원협회에서 건의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의 및 검토의견 ?안심병원 지정(’15.6.15) 이전에 했던 격리진료에 대해서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 인정 필요

○ (검토의견)현재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인 메르스 의심환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접촉력이 있는 환자 또는 접촉력이 없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를 격리 진료한 경우 ’15.5.20일자 진료분부터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안심병원 선별진료소를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필요

○ (검토의견)안심병원 선별진료소를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경우 격리진료 환자에 대한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므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가능(응급의료기관인 경우)

- 아울러, 주간에도 선별진료소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도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가능 ?메르스 관련으로 폐쇄된 의료기관의 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 제출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할 필요

○ (검토의견)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간 ‘유선상 확인’을 진료의뢰서 제출로 인정

- (대상)기존 진료병원이 폐쇄되어 타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로 요양급여의뢰서의 발급 및 제출이 곤란한 경우

- (방법)병원에서 기존 진료병원에 연락하여 해당 환자의 기존 진료 여부 등을 확인

- (조치) 확인 여부ㆍ내역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거나, 또는 추후 확인 가능한 형태로 작성 및 보관

- (기간)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위의 사항 중 ?과 ?의 사항은 추후 ‘국민안심병원 운영 관련 질의응답집’에 포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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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53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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